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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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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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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의 조원영 총장 퇴진 요구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학내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동덕여대 재단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육부 교육감사관실 관계자는 14일 “동덕여대와 재단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감사요구가 있는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횡령 △교내 임...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 진 형
`목 차`

Ⅰ. 서 론
2. 특례규칙의 변천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특례규칙의 改善(개선) 대책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감사
Ⅲ.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공개
1. 특례규칙의 개관
Ⅴ. 요약 및 conclusion

Ⅰ. 서 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회계정보는 다양한 이해자집단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횡령 △교내 임대사업 수익금 불법 전용 △불투명한 교지 매입과정에서의 교비 유용 등 불법적인 대학재정 운영 의혹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문대 법인은 일반 업무 및 교비 회계의 예산결산서만 공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 고등교육기관3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다.
한편 우리가 1997년부터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였으며 요즈음은 누구나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공개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전문대에 복식부기 도입 등 새 회계방식을 도입한 지 2년밖에 안돼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대 법인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구성원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급기야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으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상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은 눈앞의 이익이나 특수한 사적 이익을 떠나 사회와 세계의 일반적 이익에 부응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의 조원영 총장 퇴진 요구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학내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동덕여대 재단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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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 진 형
`목 차`

Ⅰ. 서 론
2. 특례규칙의 변천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특례규칙의 改善(개선) 대책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감사
Ⅲ.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공개
1. 특례규칙의 개관
Ⅴ. 요약 및 conclusion

Ⅰ. 서 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

대학은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 지성을 함양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未來를 개척해나가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 재화로 간주되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2003 회계연도 결산과 2004 회계연도 예산부터 수익사업 회계를 추가하고 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회계제도를 改善(개선) 했다”고 밝혔다.1)

사립 전문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문대 예산서 및 결산서가 완전히 공개된다.
교육부는 또 자료 공개 방법도 그 동안 회계별 財務諸表(예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으나 연중 열람…(투비컨티뉴드 ) 이 가능하도록 교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은 2002년 결산과 2003년 예산부터 예결산 내용이 완전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전문대는 재정지원액 전액을, 공개를 지연하면 지원액의 10~30%를 삭감하는 등 재정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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