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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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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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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도움보다는 노인과 여성에 대한 선심행정차원의 복지프로그램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5.지역복지의 네트워킹 부족

우리 나라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 있지 않다.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는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原因으로 작용한다. 공공복지서비스가 일반 행정체계의하부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각 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조치에 따른 부담비용은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特性(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인력 부족과 통합성의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돈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소액의 예싼외에는 지역차원에서의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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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drawback(걸점)[1]




다.



(조직)
2.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보다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격미달의 대상자도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3. 전문성의 결여

시`군`구의 사회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일반행정이나 보건 등의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사회복지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레포트,우리나라,사회복지,전달체계,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보고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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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問題點>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 그리고 지방政府(정부)에서도 각 읍`면`동간에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전문가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사)
인사행定義(정이)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인사행정: 政府(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잘 뽑아 각자의 공직을 잘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
→좋은행정을 위해 국민을 잘 이해하고 받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공무원을 선별해야 함.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근무여건을 잘 조성해 주어야 함.
2. 좋은 인사행定義(정이) 대전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요건
→직업공무원제: 공직근무를 보람있는 생애직으로 삼고 가능한 생애를 공무원으로 보내도록 마련된 제도.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낮아져가는 사회적 평가를 높여 공직을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전환시켜야함. 적절한 보수와 근무여건필요.
2)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
-젊은 사람을 채용하여 실적에 따라 승진하게 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함.
3) 능력발전의 기회제공 -승진, 전보, 교육훈련의 공정한 기회제공. 유능한 사람의 장기간 근무를 도움.
4) 보수체계의 적정화 -노동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함.
5) 연금제도의 내실화 -남은 여생을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장치 필요.
6) 인력수급계획의 정립 -유능인은 적시공급하고 무능인을 퇴직하게 해야함.
♣실적주의의 제도화
1) 초기의 인사행정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정당관계, 당파성, 개인적 충성,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1.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로 인해 행정비용 및 자원이 낭비되고, 행定義(정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政府(정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생략(省略)) 이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일선기관의 행정보다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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